부산 해운대에서 자그만치 17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고, 해마다 아이들 데리고 다녔던 곳이라 더 충격이 컸는데요,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파란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은 대형 교통사고.
처음엔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뇌전증 환자랍니다.
뇌전증-다른이름으로 간질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고 하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증상으로는 의식장애, 자동증(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반복적 행동), 전신강직,청색증, 침과거품, 발작 후 깊은 수면등...
이런 환자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운전자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하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데
사고가 나기 전, 전부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도 기억 안 나고, 또 사고가 난 이후에도 자기가 깬 이후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지....
진술에서는 작년에 자기가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어 진단을 받아보니 의사의 진단명이 뇌전증이라고 했다는데,
뇌전증, 즉 간질은 유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천적으로도 생기는 병인가 봅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보니 병원 기록이 있고,의사를 만나 이 사람이 전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고, 깜박깜박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을 했다는데, 뇌전증,뇌질환의 일종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뇌전증이 있는 건 맞지만 이 사건이 바로 뇌전증 때문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더 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운전자 과거에도 인도를 타고 운전을 한 기록이 두 번이나 있다고 해요.
혹시 이런 이상하고 위험한 운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지...
계속 일관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니, 정말 답답한 노릇 입니다.
정신을 잃는 뇌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제제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지..
법에서 보면 이런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통보를 주게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경찰청으로 다시 도로교통공단으로 그 정보가 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6개월 이상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질환에 대한 면허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보안체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병을 앓던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이에 대한 체계가 필요할것입니다.
이런 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그냥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법 제도를 보완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번 기회에 정신질환자나 뇌질환자 알콜중독, 기면증등에 대하여 정부, 민간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 회의를 거쳐 좀더 심도있게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단지 병이 있다는 이유로 형량이 가벼워 지지 않도록 엄격한 법의잣대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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