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2 추적 60분 구멍뚫린 김영란법 방송내용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되었는데요,오늘 추적 60분에서 김영란법 방송을 합니다.그릇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막고청렴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시행을 앞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추적 60분에서 공개합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사회곳곳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법시행을 앞두고 업체등에서는 더많은 접대 자리를가지고 있다고 합니다.접대 자리 의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취재진의 동행을 허락하여 촬영한 영상그 안에는 놀라운 제안과 함께 오히려 법 시행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접대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후 과연 우리사회는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시행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 온갖 편법과꼼수들이 난무하.. 2016. 10. 19.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되었네요,9월 28일부터 시행이라는데....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되었네요,9월 28일부터 시행이라는데....금액적인 면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금액조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넣는 것이 더 중할텐데요, ---========================================= 1.헌법 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 김영란법 4개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림.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가장 논란이 됐던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조항은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합헌 의견 냄. 2.농식품부, 해수부,중소기업청이 김영랍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할 방침임.헌재가 합헌 결정한 것과는 별도로 세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임.식사대접(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등 금액 제한 기준.. 2016.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