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부터시행1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되었네요,9월 28일부터 시행이라는데....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되었네요,9월 28일부터 시행이라는데....금액적인 면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금액조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넣는 것이 더 중할텐데요, ---========================================= 1.헌법 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 김영란법 4개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림.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가장 논란이 됐던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조항은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합헌 의견 냄. 2.농식품부, 해수부,중소기업청이 김영랍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할 방침임.헌재가 합헌 결정한 것과는 별도로 세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임.식사대접(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등 금액 제한 기준.. 2016. 7. 29. 이전 1 다음